같은 대학 학우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은 이 학교 5층 단과대 건물에서 가해 학생이 술에 취한 피해 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후 창밖으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지난 1월에는 ‘혜화동 골목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골목길에 유기 후 도주한 사건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일,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간 후배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이후 대학생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이 높아졌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성범죄 예방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 CCTV 설치와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학교 내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의식 교육을 시행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한 각급 학교(대학교 등)를 포함한 18,001개 대상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의 ‘통합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평균 54.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성폭력 피해자 심리 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늘려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 시 유의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언론기관에 배포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 교내 상담센터에서 단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장기간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와 회복 프로그램을 정형화한 매뉴얼을 마련해 장기적인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육대신문>은 대학교 내 성범죄 발생 원인 및 대처 방법을 자문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박종환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만났다.
Q.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원인은?
–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혜화동 골목길 성폭행 사건’의 공통점은 과음으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학생 사회에 만연한 음주 문화를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 원인은 음란물로 인해 잘못 형성된 성 의식이다. 음란물에 중독되면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올바른 성 의식이 옅어져 자칫하면 충동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Q. 정신적·신체적 접촉이 많고 소속감을 느끼기 쉬운 대학교 환경이 성범죄 발생률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 20대가 되며 성인으로서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때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이나 덕목보다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욕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는다. 이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사진3=황서현 기자/박종환 상담심리학과 교수>
Q. 대학생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고안해야 할 정책은?
– 정부는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매뉴얼이 확립된 기관을 더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바우처 사업을 실행해 누구나 쉽게 장기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반인이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면 그곳에서 무료로 상담받고, 발생한 상담비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Q. 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우선 대학에서 성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성폭력 예방 지원금을 대학마다 지급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많이 한 학과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Q. 현재 우리 대학에서 진행 중인 성범죄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은?
–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없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찾아오면 단기적으로 상담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 상담센터는 피해자를 장기간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센터 내에서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정형화시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간된 매뉴얼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장기적인 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면 좋겠다.
황서현 기자<blacksmith31553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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