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화 교수 “부담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점점 증가하며 이에 따른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3.1%는 빈곤선(중위소득 50%) 아래에 있는 ‘빈곤 노인’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시장 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으로 전체인구(1804만 원)의 약 7%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상승했다. 65~69세 초기 노인들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80세 이상 노인은 절반 이상인 56.5%가 빈곤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삼육대신문>은 노인 빈곤의 원인과 노인 빈곤이 청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노인 빈곤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시행 연도가 1986년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 연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노인이 된 경우 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계 부양 방식이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수입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것은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Q.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 정부에서 운영 중인 5대 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노인 빈곤 관련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금제도가 해당한다. 또한 은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후형 연금을 지급금으로 변경해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해 어르신 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Q. 청년 세대가 노인 빈곤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는?
– 현재 청년 세대는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잘 내려고 하지 않는다. 거의 수입의 10%를 연금으로 내야 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가진다. 또한 노인들의 보험료, 돌봄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들도 자신 세대의 노인들을 부양했고 현 청년 세대가 지금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 순환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연대 의식 속에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Q. 노인 무상 복지 정책이 늘었다. 이에 따른 청년 세금 납부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은?
–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무상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버스 탑승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이 있다. 이는 조건에 충족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선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무상 복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무상 복지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Q. 청년 세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 첫째, 세대 간의 공감, 즉 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노인 빈곤 문제를 역지사지로 바라보려는 시각이다. 실제적 노력과 더불어 문제를 직면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공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화합의 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김정인 기자<evelyn5252@naver.com>
태현호 기자<thh06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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