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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6일 일요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남북관계 視界는?

송현욱 교수 평화의 첫 단계는 대화

지난달 23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전면 파기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열린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합의서다. ‘남북 교류 증대’와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무력 도발과 시위를 지속했다. 2019년부터 미사일 발사 실험, 장사정포 발사훈련을 했다. 올 한 해 동안 북한은 매달 1번 이상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했다.

<사진=픽사베이/미사일>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사합의의 일부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튿날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중화기를 배치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도 철회함에 따라 JSA 북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다.

군사합의 파기를 두고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군사합의 파기까지 이르러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유발했다’는 입장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강화했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북한과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를 주장하며 비우호적 대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북측의 도발과 남측의 대응이 반복되며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된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남북관계를 되돌아보기 위해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을 강의하는 송현욱 교수(이하 송 교수)를 찾았다.

Q.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의미하는 바는?

– 역사적으로 남북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합의서를 채택해왔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남북 간 불신과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며 평화협정은 늘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또한 한반도의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패턴의 일환으로 보인다.

Q.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 2016년 북한의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이후,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 대남정책의 기조가 급변했다.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는 첨단무기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북한이 위협적인 첨단무기 개발 측면에서 남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는 북한이 밀리는 상황인 만큼 전략 핵무기, 첨단무기 개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북한의 확고한 기조에 빗대 봤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의 지속적인 준수가 어려운 것은 자명해 보인다.

Q. 북한 대응 방식에 있어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은?

–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정치 성향은 다르나 공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체계를 구축하려는 태도는 공통적이다. 다만, 북한을 대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이 존재한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취하는 도발 행동에 상응한 조치를 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Q. 향후 북한의 행보를 예측하자면?

– 남북관계가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 연평도 폭격 사건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 정도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직접적 무력 충돌보다는 무인정찰기 활동 증가와 첨단 및 신형무기의 군사분계선 배치 등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Q.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 남북은 이념과 제도가 너무 다르기에 절충적인 통일방안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필수로 해야 할 일은 서로 절충점을 찾아 화해하고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최소 10년 이상 진행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은 현재 통일을 위한 초보적 단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지 오래다. 평화를 위한 첫 단계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소통’이 첫 걸음임을 양측은 기억해야 한다.

전지은 기자<jwings_02@naver.com>
김정인 기자<evelyn5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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