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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지방선거 청년 약진, 여전히 높은 2030세대의 정치 참여 문턱 개선돼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청년들의 바람이 크게 불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30대 미만 광역·기초의원 당선자가 31명이었던 4년 전 선거와 달리, 올 선거는 82명으로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30대 당선자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어 334명에 달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2명 중 16명이 2030세대로 전체 비율의 14.2%를 차지했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에서도 전체 비율의 10% 이상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경기 고양시 기초의원에 당선된 만 10대 당선인도 있다.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만 10대 당선인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2030세대가 기존 선거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천 비율 할당 혜택을 주었던 부분 역시 크게 작용했다.

공직선거법 변화를 포함한 청년 대상 가산점 제도, 공천 비율 할당 혜택으로 청년들이 기존 정치판에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정치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의 깃발을 든 청년 정치인 기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청년 후보 비중이 지난 선거보다 늘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 정치판은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해외 국가들의 국회 및 지방의회의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30%를 차지한다. 청년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34.3%, 스웨덴 31.4%, 덴마크 30.7%, 핀란드 29%, 프랑스 23.2%, 영국 21.7%로 뒤를 이었다.

같은 해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회 청년의원 비중이 4.3%, 광역의원 5.6%, 기초의원 6.6%인 것을 보면 이들 국가와 심히 대비되는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전체 비율 중 2030세대가 10%인 것을 감안하고, 비교해봐도 한참 부족하다.

정치권에서 구분 짓는 청년 정치인의 범위는 각 정당마다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 45세, 국민의힘은 만 44세다. 만 45세 미만을 청년 정치인으로 규정하는 정치판에서 청년세대 중에서도 2030세대에겐 여전히 정치 참여 기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30대 이하 단체장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전체 인구 비중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2030세대의 정치판 장벽은 한없이 높다.

각 정당에선 청년정치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말을 외치지만, 현실은 2030세대들의 정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2030세대는 아직 어리다’는 기성세대의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다반사일뿐더러 공천심사비를 비롯한 기탁금 등 선거비용 부담 가중 역시 장애물이 된다.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조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2030세대의 정치 입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의식개선,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개편, 신인 청년 정치인을 키울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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